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66, 2014. 1. 21., 인용
고용유지조치(휴업)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571, 2013. 6. 18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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